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이 향후 전북도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지방분권세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도 세입에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방안 도입보다 지방교부세의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 자구노력 및 재정 책임성 강화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전북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2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안국찬 전북대 교수)’을 정읍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배분 구조를 70% 대 30%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주제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이 이뤄질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방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不)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토론에 나선 최원철 전주대 명예교수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지한 후 세후 증대 효과는 미약하다”면서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역상생기금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하면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해 지역 간 재정격차가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런 재정격차 완화 방안으로 재정조정 기능을 가미하면 재정분권세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방안은 재정분권세의 도입보다 지방교부세의 개편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및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정부의 추진 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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