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멈춘 동부권, 이대론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19.10.01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북동부권 지자체들의 성장률이 타시군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초자치단체간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나 광역지자체들의 그간의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국회 윤후덕의원(기획재정위)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2011년부터 5년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 내 총생산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완주군으로 전국 24번째로 높은 13.4%의 성장률을 보였고 두 번째인 전주시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6.8%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부산악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남원시는 1.3%, 임실군은 0.1%였고 특히 진안군과 장수군은 각각 마이너스 1.1%와 2.7%를 기록, 전국 최하위 침체지역으로 분류 됐다. 최고성장세를 보인 완주와 반대인 장수군의 격차가 전년1위와 최하위 격차(8.5%포인트차) 보다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상대적인 낙후심화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동부권지자체들에 대한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성은 수도 없이 제기됐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과 발전구상에 대한 약속은 선거 때마다, 매년 신년의 도정운영계획이 발표될 때 마다 빠짐없이 포함되는 주요정책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는 동부권지자체 경제상황은 사실상 ‘멈춤’ 내지는 ‘마이너스’다. 약속과는 다르게 이들 동부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각종 예산배정도 ‘홀대’ 수준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도가 시군에 배정한 균특회계 도 자율계정 예산의 경우 내륙서해안 시군에 비해 동부권지자체 대부분이 총액기준 최하위권으로 확인되면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 됐던 게 얼마 전의 일이다.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단계에선 재정수요나 인구수 등을 감안한 각종 규정이나 원칙의 틀을 깨지 못해 발 못을 잡히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군간 균형발전이다. 사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 보이지 않는 수준이 결정되기도 하는 모순이 더 이상 지속되게 해선 안 된다. 경제활동기반자체가 약하고 열악한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