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중등 사학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11% 선에 그쳤다. 법인 66곳 중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곳은 2곳이다.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교육청 관할 중등사학 법인 현황’을 보면 전국 중등 사학법인 859곳 총재산은 13조 7천 400억 원이다.

반면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평균 13.28%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6.3%가량인 54곳이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4대 보험 관련 비용이다.

이를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낼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다. 교비회계는 교육청이 학교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다. 교직원 보험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셈.

전북 사학법인 66곳의 경우 총재산은 19억 원에 달하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10.81%다.

비율은 대전(7.56%), 제주(7.60%), 경남(8.20%), 대구(8.88%), 경북(9.60%)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다. 전국 평균(13.28%)을 밑도는가 하면 부담금을 100% 낸 법인 개수도 단 2곳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은 도심 속 땅, 임대료 높은 건물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수익을 내야 법정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데 수익이 적거나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이 감당할 수 없지만 보험료는 받아야 하다 보니 교비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재정여건이 어려워 벌어진 상황인 만큼 이들이 법정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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