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지역·중앙현안 챙기기 열중

<국정감사 첫 날>안호영 “새만금 투자진흥기구 도입 절실” 김광수 “도박환자 3명 중 2명 젊은층 문제 김종회 “해수부, 후쿠시마 정보공개 뒷전” 김형민 기자l승인2019.10.03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 막이 올랐지만,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는가 하면, 질의 내용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집중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심지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조차 ‘국정감사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조국만 남았다’고 지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4일 재개되는 국감 역시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중앙과 지역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분 좋은 스타트를 보였다는 평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새만금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펼쳐가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견인할 앵커기업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열악한 입지여건과 물류·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새만금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다”며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이 포함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 투자여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국내외 투자가 또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소득세 면제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입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3년간 면세하는 등 조세감면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연예인들의 도박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술, 마약과 함께 3대 중독으로 일컬어지는 도박 중독에 대한 조기예방과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박중독 치료환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751명, 2015년 925명, 2016년 1,113명, 2017년 1,119명, 2018년 1,205명으로 총 5,113명이었으며, 전체 도박중독 진료환자의 5년간 증가율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871명으로 전체 36.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20대 31.2%(1,594명), 40대 15.7% (801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 도박중독 진료환자는 총 3,465명으로 67.8%로 3명 중 2명은 2030세대였다.

○…한편, 대안정치연대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이 지난 8월 21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및 대규모 유출 사실을 최초 공개한 이후 후속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및 국내 바다생태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알권리’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해수부는 ‘불통행정’과 ‘오만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시기와 지점,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해수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128만 톤의 오염된 바닷물을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말함)로 채워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항만에 유출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128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는 2리터 생수 기준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용량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