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대책은 말 뿐이었다

오피니언l승인2019.10.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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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고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 전북이 정작 이의 해결을 위한 저감조치 노력은 전국꼴찌 수준이란 정부평가가 나와 지자체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수준으로 다뤄야 할 만큼 그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 전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메뮤얼뿐 아니라 세부추진계획 수립조차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도차원의 미세먼지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인 셈이다.
국회 김학용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평균 77점을 한참 밑도는 66점으로 전국 꼴찌였다. 미세먼지가 심한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는 90점을 훌쩍 넘겼고 충남, 대전, 경남, 인천 등도 8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 너무도 대조되는 평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일수, 피해 등에 있어 전국 1,2위를 다투는 국내 최악의 미세먼지 피해지역인 전북이 정작 피해예방이나 저감을 위한 노력에 완전히 두 손을 놓고 있음에 다름 아니란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담인력 1명이 상황을 총괄하고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니 ‘자체메뉴얼 미흡’ 정도의 평가는 오히려 후할 정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개 분야에 1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올 들어서도 노후경유차 폐차를 위해 추경 226억 원을 확보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80억 원을 투입,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었다. 나름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 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획만 거창했지 지금 당장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실로 확인되고 있다. 미세먼지급습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95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는데 평균치도 못 미치는 꼴찌전북. 당장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날이 적지 않은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비상대책이 시급한데 이는 등한시 하고 당장 예산확보여부부터 불투명한 홍보용 중장기대책만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시가 급한 빈틈없는 대책, 지금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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