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미흡

<국감-도내 의원 활약>‘조국 블랙홀’ 상황서 존재감 안호영 “2540곳 중 360개 미점검” 유성엽 “유류세 전면폐지” 강조 김광수 “건보, 체납액 징수 소홀” 김형민 기자l승인2019.10.06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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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우려 속에 '조국 국감'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감은 '조국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란 예상대로 초반부터 '조국 국감'으로 흘러갔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각 상임위별로 출격해 중앙과 지역 이슈 등을 선점하며 초반 국감 분위기를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도내 360개 제3종 시설물이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 의원이 지난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에 등록된 전북의 3종 시설물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40개 중 14.1%인 360개 시설물이 점검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교량이 전체의 81.1%인 292개였고, 이어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68개(18.8%), 터널 2개(0.1%)가 뒤를 이었다. 이들 시설물은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서, 안전등급도 ‘불명’으로 표기돼 있는 상태다.

실제, 고창군 실내체육관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27일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에서는 아직까지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안신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유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 이었고, 이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일컫는데, 최근 5년간 이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2019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 1,693억(법인 745억 8,519만원, 개인 947억 435만원)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 체납액 39억 486만 원이었고, 법인이 11곳, 체납액 7억 5,611만원이었다.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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