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 전액 재정 전환

김형민 기자l승인2019.10.0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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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이 전액 재정으로 전환된다. 또한, 새만금 2선석 완공시기도 오는 2025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를 위해 2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첫 번째가 해수부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고, 두 번째는 해수부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접안시설 2선석의 완공시기를 2025년에서 최대한 앞당겨 내년예산에 2석 모두의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먼저,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등 민간투자 확산단계 마무리를 앞두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에,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계획을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춤으로써 새만금사업 전체와 전라북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장관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정전환한 2선석에 대한 내년도 설계비 예산으로 76억원을 반영해야 함에도 1선석, 45억원만 반영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해수부장관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왔다.

새만금신항의 경우에도 항만공사가 아닌 정부 직할의 항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1단계 5,175억원, 2단계 2,832억원, 합계 8,007억원을 100%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100% 민자로 되어 있느냐? 재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장관에 물었고, 결국 장관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배후부지예산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조속히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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