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전북경제··· 어음부도율 1위

<국감-도내 의원 활약>유성엽 “어음부도율 전국최고 문재인 정부 지지 불구 홀대” 김형민 기자l승인2019.10.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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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도 일부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조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국감에 나서 지역현안 등을 중심으로 돋보이는 활약상을 선보였다.

○…먼저, 기재위 소속 대안신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등 호남경제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며, 그 근거로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 별로는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평균 어음부도율은 0.13%로, 16년과 17년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3년 평균 부도율이 0.1% 수준에 그쳐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의 경우 0.53%의 부도율을 기록,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부도율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도율까지 기록하며, 매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도 호남지역의 경제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호남 홀대이며,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 배(13.6%), 난(18.2%)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무려 1,849건(2014년~2019. 7월)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느슨한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 14개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국내 유명 식품 유통업체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인 것.

실례로, 후쿠시마현 매실은 국내에 수입이 금지 품목이지만 인근 14개현 지역 중 하나인 군마현 매실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제한 없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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