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한해 백여 건씩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분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새 전북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694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2014년 14.2%, 2015년 2.4%, 2016년 10.6%, 2017년 5.2%, 2018년 3.6% 등 낮은 기소율을 보였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