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주택자 두번 운다

<도내 주택 유형별 부적격 현황>LH아파트 1674명중 부적격 225명 연도별, 2016년 공공분양 전체 20% 사유, 과거당첨- 소득기준초과 홍민희 기자l승인2019.10.08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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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전북에서만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약시스템의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북의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 가운데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수는 661명인데 그 중 부적격자 수는 137명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부적격 건수 또한 181건에 달했는데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소득 기준 초과 51건, 주택소유가 33건이었다.


2017년의 경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 수는 818명으로 이 중 부적격자수는 79명이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청약한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지난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 수는 195명이었는데 부적격자수는 9명으로 지난 2년간 부적격자 수치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못 갖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3년간 36건을 기록했다.


아파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다"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홍민희 기자  minihong2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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