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제 대학 윤리위 '표절' 가장 많이 다뤄

가장 많이 받은 처분은 정직 이수화 기자l승인2019.10.08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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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5곳 중 최근 5년 동안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건 군산대다. 도내 대학들이 주로 다룬 부적절행위는 표절이고 가장 많이 받은 처분은 정직이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 결과 215교 중 99교가 382건 개최했다고 답했다.

전북에서 같은 기간 연구윤리위를 연 대학과 건수는 군산대 6건, 원광대와 전북대 각 5건, 전주대 3건, 전주교대 1건 모두 5교 20건이다.

군산대의 경우 전국에서 경희대(41건), 서울대(27건), 초당대(16건), 고려대(12건), 홍익대(10건), 카톨릭관동대 등 4교(8건), 강원대를 비롯해 5교(7건)에 이어 개최횟수가 많다.

위반 의혹 사안(중복 있음)은 표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저자표시(7건), 부당한 중복게재(3건)가 뒤를 이었다.

징계 처분 결과를 보면 정직(6건), 견책(4건), 경고와 감봉(각 3건), 비용회수(2건), 면직과 징계대상 아님(각 1건) 순이다.

전공별로는 공학(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문학(4건), 해양과학(3건), 교육학 예체능 행정학 자연과학(각 1건)이다.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부적절 행위 유형이 같음에도 징계가 엇갈리나 견책, 감봉, 경고도 적지 않은 상황.

박찬대 의원은 “연구자 징계가 적은 건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작성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표절로 밝혀져도 징계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처벌하려면 미비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내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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