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등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이어져 왔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무했다.

복지부는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운용위의 안전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3개의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는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하는 한편 논의된 결과를 운용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한다.

두번째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로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 민간인 신분을 유지해 기금운용에 관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력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운용위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해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친으로 국민연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 추진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여전히 기금위의 전문성 제고를 이유로 복지부가 과도한 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