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등 이윤 논리로 통폐합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어촌지역 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 당시 통폐합된 장수와 순창 지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기재부가 총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지사 통폐합의 배경이 됐다.

이 지침에 따라 LX는 과도한 지사 및 지원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지사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17개 지사를 통폐합 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정보공사 지자체 소재 지사의 주요업무가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매매 등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인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지사 통폐합이 해당지역 주민에겐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지사 통폐합으로 국민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통폐합된 지사들을 보면 주로 농어촌 군 지역을 위주로 축소했는데 이들 지역은 측량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군 지역은 평균 25.3Km, 도서지역은 29.7Km가 소요돼 서비스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사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도·농 복합지역 및 군 지역이 전체 지적측량 의뢰건수가 31만2천 건으로 81.5%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의뢰인 중 방문의뢰 고객이 58.5%인데 이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고객이 19만6천 명으로 전체의 73.9%가 될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사 통폐합은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지사 통폐합은 공공성 강화, 포용적 서비스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특히,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사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며 "일부 지사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없애버리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공사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에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