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일괄전환 6년뒤로··· 교육계 반발

당정청 회의서 2025년 추진 보고 교사 “현정권 전환 의지 없어 정권 바뀐 뒤 실현될지 의구심 국가교육위 등 독립기구 필요” 이수화 기자l승인2019.10.14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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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북 지역 교육계가 비난하고 나섰다.

올해 하지 않은 일을 정권이 바뀐 6년 뒤에야 시행하겠다는 등 전환 의지가 있냐고 묻는다.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한 번에 바꾸는 계획안을 지난 달 당정청 회의에서 보고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괄 전환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에 앞서 대상 학교들이 일반고를 희망하도록 지원금 규모 확대 등으로 유도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해소하던 수월성 교육 요구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 강화로 대신한다.

교육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나 교육계 관심이 쏠린 상황, 도내 교육 관계자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찬반 입장을 떠나 전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을 가졌다.

도내 한 중등 교사는 “시행령을 고쳤으면 올해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안 고쳤다. 그러고선 대통령이 바뀐 2025년 실시하겠다는 건 안하겠단 거다.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겁 많은 정권이 뭘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도 “조국 장관 사태 하나,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미래를 정하는 건 옳지 않다. 정책이란 게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한 정권에서 완벽하게 마련할 수 없는 건데 6년 뒤 일을 이렇게 결정하느냐”고 짚었다.

일괄 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폭 넓게,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감당한 수월성 교육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일반고 차원 인재양성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상산고 같은 경우 자생력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전환이 지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한다. 전문가 토론을 비롯한 공론화 과정부터 출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배 정책실장은 “일반고 전환은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방향이다. 중요한 건 이를 현실화할 기반을 병행하는 거다. 안 그러면 금년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학 서열화 철폐가 이뤄져야 하고 법으로 고칠 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정권과 시의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부와 별개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울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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