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관련 발언이 일반고 역량강화와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이어졌다. 전북대 비위 사실과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 방향도 오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 전남대에서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4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에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타당성과 자사고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새롭거나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

전희경 위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를 사회악으로 단정하고 없애기 위해 작의적 기준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꼈을 혼란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김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정 취소 결정은 평가단 같은 여러 장치를 거친 교육감의 정당한 권리다. 자사고를 사회악이라 한 적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들여다보는 게 교육감 역할인데 자사고 하나로 해당지역 일반고가 황폐화되는 걸 모른 체 할 수 없을 뿐이다. 상산고도 전국 교육 황폐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되고 가슴 아프다.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가 됐든 교육감이 보호해야 한다. 자사고 학생들이 인재로 잘 자라길 바란다”고 했다.

자사고 논쟁은 일반고 특성화와 교육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로 향했다. 서영교 위원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상산고(자사고)보다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일반고가 각자 장점을 궁리해 그들 학교를 상산고만큼, 그보다 낫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위원도 “최근 대입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교육 공정성 논쟁이 뜨겁다. 수시 정시 같은 표면적 입학전형을 뛰어넘어, 교육 근본적인 공정성 여부까지 가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진보는 혁신(혁신학교), 보수는 자율(자사고)에 집착하는데 이분법적 학교모델로 경쟁하지 말라. 해당 학교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고에 내재화해 모든 학교를 끌어올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만 적용하지 않은 국공립 고교 상피제 언급도 잇따랐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을 계기로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를 적용한다.

서영교 위원은 “김 교육감의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잘못’이란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심하거나 불편하면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도 자유로이 공부하기 어렵다. 이들이 겪을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 달라”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 본질은 학사관리 부정보단 사립학교 비리다. 이 같은 일들은 사학에서 더 발생한다. 상피제 취지를 부정하진 않지만 학생 학교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에선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부모와 자녀 같은 학년을 피하고 사립고 교사가 자녀를 피하고 싶다 하면 국공립고로 파견한다. 현재 2명”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연 도내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선 교육부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전북대 교수 비위를 주로 다뤘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지역 대학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지역과 함께 특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