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장관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개혁안들에 대해 필요시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힘 싣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느낌으로 부처를 잘 이끌어 달라”면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이달 내 마무리 할 것도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잘 마련해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