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것 또 재탕··· 도교육청 '맹탕 국감' 지적

예년것과 차별화 된 내용 없고 깊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일부 의원 지난해 감사자료에 올해 수치만 더해 같은 결론을 이수화 기자l승인2019.10.16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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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가 다소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교육청 요구 자료가 수 백 건에 달하는 반면, 그들이 낸 국정감사 자료는 예년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때문에 15일 국정감사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10월 14일 기준) 국회에서 요구받은 자료 건수는 660건이다. 도교육청 해당부서는 기존 내용을 요청에 맞게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 쪽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경우 같은 내용이라도 영역이나 기간 등 제각각이다. 전과 달리 권위를 탈피하고 소통 의지가 있긴 하다”며 “다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청하길 바란다. 수치만 놓고 단편적으로 비교하기 전 타 시도와 차이가 큰 이유도 물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담당자들이 잘못 판단해 시도별 전달범위가 달라지면 잘못된 분석과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에 반해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감사 자료들은 진부하고 한정적이란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변화나 사각지대 속 문제점을 짚은 내용도 물론 있다.

ㄱ의원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기능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교육지원청별 심의건수를 예상하고 인적, 물적 대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룬 걸 또 다루거나 서로 간 차별화된 내용이 적고 깊이가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란 의견이다.

가령 몇몇 의원은 본인이 지난해 낸 국정감사 자료에 올해 수치를 더해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ㄴ의원은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관련해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냈다. 전년에는 특수학교, 이번에는 모든 학교급과 국회 발의한 법률에 초점을 맞췄으나 교육청별, 학교급별 배치현황을 언급하며 설치해야 한단 방향은 같다.

ㄷ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막는 위탁채용제도에 대해 2018년 ‘유명무실’, 2019년 ‘활용 미흡’이라 구분 짓고 올해 4월 기준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마무리는 동일하다.

교권침해, 학교폭력, 교원 성범죄, 보건보사 배치율, 사립학교 교사 부정채용과 법정부담금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수 다뤘다.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증거지만 예년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쳤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현실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위원들 자료를 토대로 하는 국정감사도 맥이 빠지긴 마찬가지.

매년 반복하는 문제를 제기하긴 애매하고 새로운 시안은 없다 보니 전국적 관심을 끈 자사고를 조명하는데 그쳤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날카롭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의원들이 교육 전반을 폭 넓게 바라보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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