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 예방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발생 건수는 모두 889건이다.

장애인 학대는 한가지 유형의 학대가 아닌 신체적‧정서적 등의 학대가 중복해서 이뤄지는 중복학대가 263건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 착취가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정서적 학대 70건(7.9%), 성적 학대 69건(7.9%) 등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지역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144건의 뒤를 이어 91건 발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도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의 가해자가 기관 종사자로 모두 349건으로 집계돼 전체 39.3%를 차지하고, 이어 가족 및 친인척이 274건(30.5%), 타인 264건(2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9건(7.9%) 순으로 나타나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대피해자 현황에서 20대가 211건으로 전체의 23.7%, 30대가 165건(18.6%), 40대가 151건(17%), 50대가 142건(1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장애인이 학대 피해의 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가 889건이 발생했고 성적학대도 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장애인 분들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장애인학대가 근절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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