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개혁 의지를 밝히고, 우선적으로 11월 중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선 방안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수시전형의 불공정과 교육특권 문제를 야기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심의 고교서열화 문제를 지적하고, 일반고 등 공교육 역량 강화와 고졸 채용 공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입시제도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한 행보로 보인다.

교육부는 회의 직후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것과 2025년 자사고, 특목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세부안을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