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외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에선 이미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아왔지만 이젠 농업분야에서 까지 이를 포기키로 한 것이다.
홍남기부총리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농업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 국내 농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결국 국내 농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 불식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임을 강조하며 특혜를 누려선 안된다며 WTO에 시정을 요구했고 90일 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않겠다고 밝힌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조건 모두 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들조차도 미국 압박에 개도국지위 포기선언을 한 상태라 한국의 개도국 포기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이기도 했다. 미국과 통상갈등을 감수하면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에는 피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율 축소와 보조금 감축 등 다가올 현실에 대한 농민단체 걱정은 태산이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걷어낸다는 의미라 이제 더 이상 농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더욱이 농도전북은 지역 산업전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자립영농, 선진농업의 갈 길은 아직도 멀기에 제대로 된 정부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농업, 한국농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한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다. 농업피해 최소화 대책은 물론 미래한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