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는 그동안 설마 했던 우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대적인 종합대책이 서둘러져야 함을 분명히 확인케 하는 결과였다. 고교체계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만큼 교육부가 역점을 뒀던 조사항목 대부분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비록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다고 하지만 대입 수시 학종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은 일반고의 3배에 달하면서 고교 서열화 존재가 드러났고 주요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고교에선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 항목까지 포함시켜 주는 등의 편법이 난무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내 입학사정에 유리한 점수를 받아내려는 편법도 적지 않았다. 특히 부모가 재직하는 대학의 수시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 학생들보다 최고 2.9배나 높아 ‘부모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의 확인을 위해 교육부가 별도의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경우도 있었다.
고교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선발,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한 학종이 제대로 된 감시 기능 부재와 현행 제도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당사자들의 붙고 보자는 잘못된 심리까지 가세하며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까지 다다르게 한 것이다.
모든 대학에 대한 감사도 아닌 상황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대책마련을 약속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간단한 문제는 더욱 아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역인재나 농어촌, 특성화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전형 비율 등록인원이 전국평균대학보다 크게 낮고 지역별 학종 진학비중 역시 학생 수를 기준할 경우 지역출신 학생들의 합격률 역시 서울이나 광역출신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이 역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임은 물론이다.
일부에서 이번 조사가 학종의 불공정성을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지만 일단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수능을 통한 정시확대 주장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정성 강화가 담보된 투명한 입시제도 정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종도입 1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입시제도로 인한 지루한 혼란. 이제 정말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