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집행률 높은 지자체 특교세 차등지원

12일 지방재정 집행 점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 최홍은기자l승인2019.11.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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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성을 반영,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월, 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한다”며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이 큰 지방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로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부진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열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해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실집행률 점검 등 관리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확정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삼고,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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