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은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자의 경우 32.1%만이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병력 등을 축적하고, 꼼수에 사용하려 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총력 저지를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논리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전자문서 제공을 시범 시행 중이고,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미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고,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