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자리 창출 및 주력산업 체질 강화, 인구 늘리기,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안을 마련·발표했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 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도는 지난해(올 예산) 대비 7787억 원(11.0%) 증가한 7조 831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가율 11%는 역대 최고로, 정부 예산 증가율(9.3%)보다도 1.7%p 높은 수치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644억 원(10.0%) 증가한 6조 1934억 원, 특별회계는 305억 원(5.1%) 증가한 5256억 원, 기금은 1838억(22.2%) 증가한 1조 127억 원 등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산업체질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세입의 경우, 취득세가 다소 감소하지만 지방소비세 인상(11%에서 21%)으로 지방세는 지난해 대비 5691억 원(53.8%) 증가한 1조6265억 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188억·1.9%) 1조 12억 원, 균특보조금이 내년부터 지방 이양됨에 따라 중앙보조금의 경우 7억 원이 감소한 3조 2974억 원으로 전망된다.
세출은 농민공익수당(245억), 소방인력확충(174억),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70억)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분야에서 크게 증가해 도비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분야(일반회계 기준)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6.9%), 환경(19%), 과학기술(14.9%), 사회복지(13.8%) 순이다.
분야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2조3945억(38.6%), 농림해양수산 9935억(16.0%), 공공행정 4752억(7.75) 순으로 높았다.
주요 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직접 및 창업 지원 12만여 명·5713억) ▲산업생태계 구축(상용차, 자동차 부품소재, 융복합 신소재 등·1046억) ▲R&D 사업 지원(혁신성장 R&D+,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790억) ▲악취·미세먼지 및 도시재생 등 도민 삶의 질 개선(1656억) ▲인구정책(6개 분야 7772억) ▲기타 (농민공익수당, 도민안전보험 등·617억) 등이 대표적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일자리와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책 등이 거론됐었다”면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21일)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22일~29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예결위 심의(12월 2일~12일)를 거쳐 다음달 13일 최종 의결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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