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전북 배제…내년도 국가예산 ‘빨간불’

김형민 기자l승인2019.11.1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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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명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예상대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초 올해의 경우 전북지역 출신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로서 결과적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지 않은 차질도 예상 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전해철·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원·이종배·정용기·이현재·박완수·송언석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신용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과적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지역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산소위 위원을 구성 또는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발표된 15명의 예산소위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 소속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심사에서 예산소위의 역할은 지대하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 이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정부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양극화의 상당 부분은 지역격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지엠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 커녕 단 한 명의 위원도 전북 지역구 의원에 배정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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