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전북 10석 유지

현행선거법 개정안 통과땐 ‘인구 미달’ 26개 지역구 사라져 김형민 기자l승인2019.11.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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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단, 오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으로는 최소 2석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전북을 비롯한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 전국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지역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수도권에서 3석을 줄이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는 조정안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 안이 통과될시 전북 10곳의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이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에 따라 추산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북은 익산갑(13만7710명),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김제·부안(13만9470명) 등 3곳이 통폐합된다. 이럴 경우 전북은 인접지역과의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2석 가량이 줄게 된다.

이와 맞물려 지역정가에서는 현행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될시 의석수 감소와 함께 전북정치권의 변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선거제 개편안을 협상 중인 민주당이 최근 수도권에서 지역구 3석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는 조정안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250석-50석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면서“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여야 의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만들기 위해 줄여야하는 3석을 수도권에서 줄일 경우 지역에서의 지역구 감소는 막아낼수 있게된다. 여기에 더해 연동방식은 '패스트트랙안'을 큰 틀에서 유지할수 있어 이 역시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북 등 농어촌 지역들의 지역구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례성·대표성도 있지만, 지방 균형발전임을 여야 각 정당에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수도권은 1개 시에 5명의 국회의원도 있지만 지방은 3~4개 시군에 1명 뿐"이라면서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방은 그마저 있던 의원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유 대표는 "30년후면 30~40%의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도민연합회에 오늘 오전 다녀왔다"며 "지방 소멸은 국가 공멸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마저 줄어들면 정말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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