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23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6년간 도시민 농촌유치, 임시거주시설 조성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으로 523억 4400만원 이상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귀농·귀촌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 캐물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평근(전주2)의원에 따르면 도내 귀농·귀촌 인구수가 지난 2016년 1만 6900명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1만 6400명, 2018년에는 1만 5400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72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2017년에는 6개 사업에 87억 2100만원, 2018년 7개 사업에 98억 100만원, 2019년 8개 사업에 88억 1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연도별로 1~2개 사업의 차이만 있을 뿐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전북도가 인구유입 대책 일환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귀농·귀촌인 수는 4만5000명으로 전국 4.6%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경북·경남은 11만명, 충북 6만8000명, 충남 10만명, 전남 8만4000명 등 다른 지자체 귀농·귀촌인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평근 의원은 전통 농도를 내세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오 의원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상담홍보관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상담홍보관 운영 외에 실질적인 홍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평근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귀농·귀촌인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다른 지역과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 지역이 모두 광역 대도시를 끼고 있거나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북은 타 시도에서 오는 귀농·귀촌인보다는 전주에서 완주, 완주에서 외곽으로 나오는 분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그간 진행됐던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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