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 하천 승격 대상에 전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소극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북지역은 1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그 주요 원인에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지만 전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전북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강원과 충북에서는 각각 4곳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충북의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강원도는 직접 검토는 물론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지역 일부 하천의 경우 승격 기준에 부합해 선정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전북도는 승격신청에 대해 도 자체적인 검토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저 시군 수요조사만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곳 당 250억원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사업비의 50%만 지원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은 정비와 유지관리에 있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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