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대신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품목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 양국이 이번 결정에 이어 12월 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해 한일 갈등 현안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긴 지난 22일 저녁 6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 쪽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우대국 자격 복원과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출규제 시한과 관련해 상당기간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고위급은 물론 실무급과 다자외교 계기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