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6일 2020년도 전북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편성 과목 오류 시정 및 간접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에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장비구축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신규 장비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우려, 예산낭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1억원을 들여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 운영과 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와 중복성 문제 등이 있어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로 사용료와 도로법위반 과태료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세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 “과적차량 운행 집중 단속으로 포트홀 방지 및 도로기능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성공의 키는 새만금 수질이다”며 “민간주도의 수질 보전활동인 물길 탐사 생태조사 및 수질보전 이동교실 운영 등 사업의 향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 개선대책 연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오염원의 정밀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면서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기 시행된 용역과 차별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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