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피니언l승인2019.11.28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안정적인 재테크로 꼽히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하여 예금금리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과 세금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익은 제로로 가까워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새로운 투자처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수취한 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자들이 우리 금융생활 전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는데, ‘18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24.9% 증가한 88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9건은 실제로 불법사항이 발견되어 경찰·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다.
 최근 발생하는 유사수신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 투자, 선물·옵션 거래, FX마진거래 등 첨단 금융상품을 가장하거나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 및 상장 등 가상통화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하거나 투자원금 회수를 보장하여 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환불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수신업자의 모집방식으로는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1:1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카페·블로그·모바일 메신저·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성 글을 게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은다. 더 나아가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하고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차등 지급, 상품권·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의 사기행각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업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으므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으로 받은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업자는 기존 투자자 등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기존 투자자는 자금모집인으로 탈바꿈하여 투자원금 환수 또는 손실에 대한 보전 등을 위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변 지인에게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한다. 특히 유사수신업자들은 모집인들로 하여금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에게 접근하여 은퇴 후 여유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업자가 소개하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관계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하여 숨겨진 투자위험이 없는지 알아봐야 한다. 투자위험 대비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유사수신업자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하므로 투자 전에 사업 진행 상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동양에서는 ‘天下莫無料(하늘아래 무료는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있고 서양에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명언이 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엔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달콤한 과실을 얻을 수 없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High Risk, High Return’과 같이 고수익이 있는 곳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으므로 투자 전 투자대상자산이 안전한지, 투자권유를 하는 업체가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