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전북주요 현안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새만금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렸고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지방자치법 등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라 재논의를 위한 시간확보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다.
특히 전북도 최대 현안으로 이번 회기 통과 기대가 높았던 남원 공공의대원 설립법안이 여야 논쟁 끝에 보류된데 대한 도민들의 허탈감은 크다. 열악한 의료현실을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에 대응하지 못한 여당과 지역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도 민주당소속 의원과 기획재정부 반대로 2년 가까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반대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비난에 이해찬대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는게 전부일 정도로 안개속이다. 원전인근 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역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불리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20대지만 그래도 4년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정쟁이 아닌 지역이나 민생, 안보에 방점을 찍는 본연의 국회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양보 없는 무책임한 국회의 험한 꼴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모든 건 남의 탓이고 나만이 정의롭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한심한 국회를 국민들은 또다시 대책 없이 지켜봐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현안은 곧 국가 현안이다.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법안은 지역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충분요건을 갖춘 시급한 현안이란 의미다. 그런 법들이 선거를 위식한 정당들 이해타산에 희생되고 관심과 이해부족에 상황파악도 못한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보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전북관련 주요 법안 모두가 예외 없이 이번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20대 국회에 여야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북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었다는 지적에 정말 할 말이 없어진다. 추락한 지역 정치력에 의지와 의욕마저 없었던 전북 정치는 비참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