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4일 전북도 내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등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황의탁 위원장(민주당·무주)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의 노인정책 방향을 물으며 어르신들의 3대 고통인 외로움·건강·경제력 중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인데 도의 지원은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에 집중돼 있어 외로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노인 외로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민주당·익산3)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감소된 것과 관련해 맞벌이 가정은 아동의 저녁식사 해결도 어렵다며 방학 중에는 기존 1식에서 2식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100% 도비가 지원되는 전북도 소관 복지시설 대부분이 전주시에 편중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민주당·전주8)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산후건강관리지원’은 이미 많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일부 지원으로 기존사업에 편승해서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의원(민주당·완주2)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지방법원이 연계해 이혼위기가정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지방법원 지원과도 연계해 모든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관련해 노인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인건비, 환경개선비, 시설운영비 등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민주당·익산2)은 ‘무주군립병원건립 신축사업’은 도와 무주군이 50%씩 지원해 건립하는 군립요양병원으로 군립병원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혜자들이 지원된 마스크를 잘 활용하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되는 마스크의 품질도 꼼꼼히 살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민주당·군산1)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신규사업과 관련, 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민주당·김제2)은 각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1개 기관에 해마다 다른 종류의 시설보강공사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의 전주조사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1개 기관에 필요한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북도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위주의 보수공사라고 지적하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용,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해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민주당·전주3)은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지원사업’은 일회성 단기사업으로 몇일간의 캠프 프로그램 체험으로 난임부부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경찬 의원(민주당·고창1)은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된 것을 지적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정성 있는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