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교부세 급증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2020년 예산안 1조 3,278억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00억 이상 증가했고, 익산시의 심각한 지방채와 신청사 건립,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됐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증가세 감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조사업 대응예산으로 재정경직성이 커지고 있다며 익산시의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2020년 40%는 넘어서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증가에도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회복지 사업예산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을 높이며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평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증가세 약화에 대응한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도 필요하다며 급증하던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2020년 처음 9천 2백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며 2020년 녹녹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예산 가운데 잘한 예산안 편성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7억원’을 선정했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던 숙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요구로 편성된만큼 시의회 심의에서 시민의 요구가 반영 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 분석을 위해 100건 정보공개청구, 익산시 2018년 결산서,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분석 자료, 2018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 2020년 전라북도, 전주시 예산안, 국가부처 2020년 예산안 설명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