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은 대부업, 즉 '불법 사금융'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의 결실로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17년 말 대비 10만 8천 명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41만 명의 국민은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사용한 것이다.

금감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기간 가계신용(1,535조 원)의 0.46%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지난해 말 41만 명으로, '17년 말 51만 8천 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용자들의 특성은 '17년과 큰 차이 없이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300만 원 사이의 자영업·생산직의 40대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이용비중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이용자는 '17년 26.8%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엔 41.1%로 1.5배 늘었으며, 가정주부 역시 '17년 12.7%에서 22.9%로 10%p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퇴직 후 자영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이들이 손쉽게 급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가정주부 역시 비슷한 이유로 1금융권 보다 대출이 쉬운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렸을 확률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의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이 아닌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이 높다는 이유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컸으며, 이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전체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불법사금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안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전체 국민의 21.8%만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책 홍보의 방향성을 다시금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 김용실 전북지원장은 "이번 결과에선 전북 지역 자체 통계는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전북 역시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불법 사금융 이용률이 결코 낮진 않으리라 본다"며 "다음 조사에선 지역 통계를 강화해 지역 상황 분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