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제24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관리 체계에 전주시를 포함시키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경유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시 착공 및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라북도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이미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넘었으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지역간 광역교통 통행량이 울산권, 광주권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전북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은 매우 타당하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시도 광역교통권 관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동시착공 등 사업추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비 2조원가량을 투입해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성망을 구축하는 총연장 138.3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인 부여-평택 구간은 12월 착공하는데 반해 호남권에 해당하는 익산-부여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2029년 착공 예정이다.

“호남권 익산-부여 구간은 충청권인 부여-평택 구간보다 10년 뒤 착공될 예정이어서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효과는 충청권에 비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맞지 않으며 그동안 소외된 전북지역은 더욱 낙후될 것”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나, 해당 법률안이 아직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공청회를 개최하고, 2차례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 법률안을 ‘보류’한 상태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병술 회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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