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은 올 한 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전북도교육청 운영성과평가 결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된 상산고등학교는 교육부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지켰다.

교육부는 이어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면서 서울 일부 대학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상산고를 비롯해 전국단위 자사고 인기를 더했다.

사학비리도 두드러졌다. 완산학원에선 설립자가 50억대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관할청 감사를 거부하거나 교사가 자녀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도 있다.

전북대 교수들은 갑질, 외국인 계약직 여교수 성추행,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 넣기 등 여러 혐의로 도마 위 올랐다. 전주교대 교수도 거론했다.

반면 도내 대학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 뒤 어려움을 겪었다. 모두 3회다.<편집자 주>

1. 기사회생한 상산고, 일반고 되나?…오락가락 교육정책

자사고 지정 취소 문턱까지 간 상산고는 2024년까지 지위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지도와 인기는 더 높아졌다.

6월 도교육청 운영성과평가 결과 상산고는 기준점 80점에 0.39점 못 미치는 79.61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됐다.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상산고 측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기준점과 의무가 아닌 사회적 배려자 선발 정량평가를 이유로 정면 반박했다.

7월 교육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지표에 포함,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도교육청 지정 취소를 부동의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평가대상 24곳 중 지정 취소 결정한 건 11곳인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 상산고 1곳이다.

상산고는 향후 5년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고 전북교육청은 8월 대법원에 교육부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또 다른 자사고인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이번 평가대상은 아니나, 학생 모집(광역단위)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 체제다.

도내 유일한 자사고가 된 상산고의 경우 5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시각이 우세한 상황. 교육부는 2025년 3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상산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1.59대 1로 2019학년도(1.32대 1)보다 상승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10곳 평균 경쟁률도 전년도보다 올랐다.

2024년까지 자사고라는 안정감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단 걸 결정적 상승요인으로 꼽는다.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여러 번 바꿔 신뢰를 잃은 데다 비슷한 시기(11월) 상충되는 정책 을 발표하다보니, 여론은 먼저 이뤄질 사안에 무게를 뒀다.

현 대통령 임기 뒤 진행할 ‘일반고 전환’보다 빠르면 2022학년도 시작할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정시 비중 40% 이상 확대’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는 수능(정시)에 유리한 자사고 선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반고 전환이 고교 평준화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추구하는 반면, 정시 비중 확대는 고교 서열화와 문제풀이식 수업을 통한 교육과정 파행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정할 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전문가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