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박2일 간 한중일 외교전에서 중국과 북미 대화 복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일본과는 '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에 합의했다.

북한의 우군 중국과의 협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고, 일본과는 관계 복원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놓지 않아 추가 실무 대화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는 이견도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3국이 이런 기조를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북한이 도발 카드를 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효과를 낼지 주목되지만 북한이 미국에 새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둔 만큼 문 대통령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한반도 정세 관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 이후 한일 갈등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지를 확인한 점은 하나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물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25일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