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법안 조속 처리” 국회 압박

최홍은기자l승인2019.12.3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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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고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이 통과됐어도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 가로막혀 당장 중단해야할 상황에 놓인 민생법안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혜 확대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언급하며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면서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란 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의 노력·헌신 덕분“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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