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무회의 통과… 7월 설치

최홍은기자l승인2020.01.07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부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7월에는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텐데 속도감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었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 자금 90조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농산물 등 성수품을 4배 이상 조기 공급해 명절 물가잡기에 나서는 한편,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역귀성 KTX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0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