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및 지역 형평성이란 대의를 뒤로 한 채 경제성 위주의 획일적 기준으로 번번이 대규모 지방투자 사업을 가로막던 타당성 조사의 방식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타당성조사 방식 변경은 비용 대비 단순 효과(B/C 분석 등)만을 강조했던 현재 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전북을 비롯한 지역들의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는 한 층 수월해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 작업에 일자리 창출과 환경, 형평성 등의 평가 세부 추가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재생에너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친환경 전기차·조선 산업 등의 전북 투자 사업들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대규모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추가할 계획으로 막판 검토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형평성·분배(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균형발전-낙후도개선, 분배) ▲지역공동체(지역연대와 발전 이바지) ▲역사·전통·문화·종교·인종(지역 고유 사회적 가치 사업, 타 지역과 유사 중복 여부) ▲일자리 창출(신규고용 및 고용 질, 지역 고용상황) ▲환경(지속가능성, 환경수요) ▲안전(안전 수요, 주민안전 영향, 민원발생) 등이다.
이번 개편안 구상이 완료되면 향후 지역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항목들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안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이 완료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분석해 보면, 지방 특히 전북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사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담긴 일자리 창출, 친환경, 체질 개선 등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아울러 균형 발전(낙후도 개선)이란 측면에서 보면 더욱 전북 추진 사업의 명분을 세워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투자 사업은 사업 규모를 고려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거나 행안부 주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의무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