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규제에 묶여 있는 미래 신산업을 규제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지역에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산업에는 연관산업 육성까지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항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서는 GS건설과 지자체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 1000억원을 투자해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전국 14개 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포럼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4찬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룬 ‘등대공장’으로 선정한 포스코 스마트 공장을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제조업 혁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일 평택·당진항 수출차 현장 방문에 이은 이날 현장 방문은 새해 경제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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