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후속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 오는 5월 납품을 목표로 국토연구원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마무리된 153개 1차 공공기관이전 사업이 지역인재 고용창출이나 사회공헌, 지역경제 등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간평가하고 추가 발전방안 등이 담길 예정으로 2차 이전을 위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지난해 10월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방침을 밝히면서 구체화 됐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총 122개 기관이 이전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근무인원만 5만8000여명이고 특히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대형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 까지 본격화될 만큼 지자체들의 관심은 뜨겁다. 1차 혁신도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속한 2차공공이전이 절대적이란 판단에서다.
노무현정부를 끝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흐지부지된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대한 기대감도 더해져 있음은 물론이다. 멈추지 않는 인구의 수도권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란 지적 역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처음부터 지방의 혁신도시에 신설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힐 만큼 공공기관 분산에 대한 정부의지는 읽혀지지만 문제는 속도다. 그리고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관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깊은 고민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단계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던 전북의 경우 이번 2차 이전과정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지역 몫이 찾아져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관들의 지역 간 안배임을 정부는 미리부터 염두에 둬야 함을 주문해 둔다.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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