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인사권 존중-북미대화 촉진"

<신년회견 각 분야별 입장>“총선 후 야당인사 내각 노력” 협치내각 구상 가능성 “북미 정상간 신뢰” 비핵화 낙관 최홍은기자l승인2020.01.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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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내외신 출입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넘게 진행됐다.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직접 진행하며 질문자를 지정하고, 각본없는 회견을 이어갔다.

■ “검찰 수사권 존중받듯, 인사권 존중해야”...협치 내각 “정책목표 공감 가능"

먼저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제시해야 의견을 낸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사 절차에 역행하는 초법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을 계기로 인사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정립돼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재판 결과에 맡기자고 당부했다.

협치 내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쓴 소리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지 정치권이 국민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북 협력으로 북미대화 촉진”... “일 강제징용 피해자 수용할 해법 내야”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상황과 남북 협력에 관해서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며 북미, 남북 관계 모두 길게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남북 협력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정상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최대한 대화가 빨리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메시지는 없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미 합의를 전제로 “남북 협력을 넓힌다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제징용판결 등 한일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동의 없이는 한일 간에 아무리 대화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서는 올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구축에 있어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긍정지표 늘어...실질 체감 최선”...“공공기관 추가이전 총선 거치며 검토”

경제 구상에서는 “분명한 건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가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자본을 예의주시하며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가는 한편, 혁신도시로의 민간기업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총선을 거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미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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