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 강화··· 지방위기 해결"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사람-경제 수도권 집중 심각 총선 후 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재정분권이 지방분권 핵심 강조 최홍은기자l승인2020.01.14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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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인구 소멸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업, 경제력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균형발전 연장선상에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전체 25조원 중 올해 SOC 건설에 10조원 이상 배정한 것도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21%로 10%포인트 높이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정부 말에는 7대3으로, 다음 정부에서 6대4, 5대5까지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기며 이어졌다. 지난 7일 신년사에 밝힌 ‘확실한 변화’ ‘상생도약’의 국정기조를 토대로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 자유질문에 답하며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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