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란?

전라일보l승인2020.01.16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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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란?

A.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납부를 해야하지만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환급이 되어야겠지요. 이렇듯 부가세 환급이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환급시기에 따라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1~6, 7~12월)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1.25, 7.25)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1~3, 7~9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받을수 없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다음 환급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 규모가 큰 사업설비등에 투자한 사업자분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조기환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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