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입법성과! ‘농지법’,‘BMW방지법’국회 통과!

김형민 기자l승인2020.01.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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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돼 임차 농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차량 구매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농지법 상 농지 관련 자료와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종류가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는 것.

또한 BMW 화재 사태로 촉발된 자동차제작사 리콜 조치와 관련,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따라 해당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관련 자료와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번거로운 행정 접수가 많고, 다수의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하여 피해를 입고 있어 왔다”면서“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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