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개혁 세트" 권한 커진 경찰개혁 주문

자치경찰제 도입·행정-수사 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최홍은기자l승인2020.01.1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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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경찰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검경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검찰개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원내 지도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 개혁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틀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결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은 법안도 나와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교통과 생활안전, 지역 경비를 맡기고, 국가경찰은 수사와 행정 경찰로 분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업무도 대폭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총선 전에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협치의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통해 야당과의 원활한 관계 모색을 적극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추가로 입법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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