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은 만큼 감독도 철저해야
전북도가 올 한해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하는 등 복지관련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취약계층지원확대, 촘촘한 돌돔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맞춤형서비스지원, 도민건강권보장과 건강관리강화 등을 위해 총 2조89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도 전체 예산의 37%를 복지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형별, 계층별,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를 비롯한 지역이 각종 투자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 자체세입기반이 열악함에도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사업들을 계속확대하고 있고 지자체역시 자체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별도예산 까지 써야하기에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걱정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부담으로 지역 핵심정책들이 밀리는 상황도 없어야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역시 줄어선 안 되는 일이다. 저소득·극빈층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역시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복지대상과 규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표퓰리즘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현재 복지지출 규모는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라며 과잉복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맞설 만큼 복지확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우선 적재적소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투입 되도록 노력하고 감시하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전북남원의 한 장애인단체가 매년 억대의 지원금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지부장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억대의 보조금이 줄줄 새는 상황이 잊을 만 하면 터질 정도로 지금 우리의 복지 뒷문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까지 주인 없는 돈이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예산확충도 중요하지만 누수 없는 감독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