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 방식은 미국 주도 연합함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 파병’이다.

21일 국방부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해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해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임무 수행은 우리 군 지휘 아래 이뤄지지만, 때에 따라 국제기구인 국제해양안보구상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청해부대 파견 해역 확대 조치를 이란 측에도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독자 파병’을 선택한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까지 고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적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파병 요청과 한국 원유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는 절충안을 낸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남북관계 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이번 파병 결정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파병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며 유사시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유사시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시켰으며, 이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